각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ㅇ ○○공단 규정에 의한 지급현황

※ 상기 항목은 공단 설립 이래 현재까지 통상임금에서 제외 되어 있음. ㅇ 질의사항

• 상기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 또는 미포함 여부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1항의 "정기적"이 매 1개월(1임금 산정기간)만을 의미하는지? 총

ㅇ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보고 있음.(같은 취지：노동부예규 476호 2002.1.22, 통상임금산정지침) ㅇ 귀문의 경우 근무년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속수당 및 1임금 산정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효도휴가비(년 2회), 가계지원비(년 5회), 근무장려수당(년 1회)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는 바,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속수당과 1임금 산정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