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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3612007-04-09
- 행정해석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할 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 각 요건을 각 사업소 단위로 별도 적용해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9682007-03-28
- 행정해석회사 분할에 따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422007-03-27
- 행정해석정년 이후 재채용자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의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9322007-03-26
- 행정해석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비정규직대책팀-9312007-03-26
- 행정해석부전공으로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이 취득가능하다능력개발지원팀-14842007-03-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여성인력개발센터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 공공직업훈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학원수강료 등 훈련을 위한 경비의 비용수납의 적정성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17932007-03-19
- 행정해석이사와 감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노사협력복지팀-8892007-03-16
- 행정해석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공공노사관계팀-5792007-03-16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2007-03-15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 행정해석퇴직연금 담보 대출퇴직급여보장팀－9702007-03-08
- 행정해석청소용역계약과 관련한 최저임금법상 직상수급인은 연대책임을 진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8782007-03-08
- 행정해석원료잎담배가공작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비정규직대책팀-7012007-03-05
- 행정해석보험급여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유족이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보상팀-16342007-03-05
- 행정해석연맹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위노조에 대하여 연맹파견 대의원 배정을 제한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664200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