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당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없는 한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27852007-08-30
- 행정해석검정수수료 전액은 실기ㆍ필기 검정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자격정책팀-892007-08-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 합병시 고용 승계되는 인원을 폐업처리 시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비정규직대책팀-33702007-08-24
- 행정해석「헤어액세서리」과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재직자능력개발팀-952007-08-24
- 행정해석프리젠테이션 3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애는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자격정책팀-382007-08-21
- 행정해석운영기관의 훈련목표 변경은「컨소시엄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므로 세부 변경내역을 포함한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재직자능력개발팀-182007-08-20
- 행정해석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ㆍ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산신고의 대상이지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팀-25882007-08-20
- 행정해석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과 일반훈련의 합반은 불가능하다.능력개발지원팀-39982007-08-14
- 행정해석사업주 위탁훈련 시 위탁훈련 사업체 소속 훈련교사 활용 가능 여부 질의능력개발지원팀-39372007-08-13
- 행정해석정부교섭대표가 단위노동조합 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공공노사관계팀-16832007-08-13
- 행정해석방학 중 근무교사의 배치가 학교장이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그 권한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공공노사관계팀-16712007-08-1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협의회 규정이나 노사 간의 특약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전임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노사협력복지팀-23022007-08-10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8282007-08-08
- 행정해석[효력상실] 독서지도사양성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여부 및 훈련대상자 제한 가능 여부능력개발지원팀-38512007-08-07
- 행정해석휴업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도 당초 계속근무기간에 해당된다근로기준팀-58192007-08-07
- 행정해석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31742007-08-07
- 행정해석출장비 등 단체교섭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운영비 원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공공노사관계팀-1642200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