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협의회 규정이나 노사 간의 특약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전임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전임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근로자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협의회 규정이나 노사 간의 특약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전임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