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수수료 전액은 실기ㆍ필기 검정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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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0조(현행 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삭제)에 따라 지원되는 검정수수료는 실기·필기 검정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인지,
이를 포함한 것이라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기·실기 각 2회 검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동 비용이 전액 지원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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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50조(현행 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최종합격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5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해야 함. 이 경우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분야 자격종목은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봄
이와 같은 검정수수료등 지원은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5에서 정한 기술자격 2종목 이상 취득자(2회까지 지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으며, 검정수수료는 1회의 검정·필기 검정수수료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