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탭다이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44681978-03-06
- 행정해석잎담배의 가공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38131978-02-24
- 행정해석이송료에는 교통비는 물론 숙박료 및 식대도 포함된다보상1455.6-31101977-02-17
- 행정해석소구경소총 열수리 작업과 착색, 수선을 하는 사업은 무기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57871976-09-02
- 행정해석광업권자와 조광권자 중 실제개발을 담당한 조광권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1455.15-123001976-07-16
- 행정해석전기방열판 제조업의 사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05931976-06-19
- 행정해석구슬백 제조업은 사업종류 47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사업세목 타에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36141976-03-05
- 행정해석콘덴서 제조업의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25081976-02-17
- 행정해석자동차부착용 체인 제조업은 사업종류 39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세목 399-4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5.15-25091976-02-17
- 행정해석대마지로 가방을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47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사업세목 474 타에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제조업을 적용한다징수1455.15-16261976-02-02
- 행정해석성립된 보험관계가 소멸된 후 추가 및 부대공사가 발생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으로 간주처리한다징수87721971-08-18
- 행정해석스피커 진동판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114631970-01-01
- 행정해석다른 세입관서에 납부되어 연도가 경과되었다면 오납정리가 불가능하므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징수01254-9873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은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으로 청구권자는 피보험자인 사용자이다해지01254-28261970-01-01
- 행정해석등록이 취소되어 항만외에서만 컨테이너수리업을 할 경우는 기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하여야 한다부중32531-80411970-01-01
- 행정해석퍼머로션 제조사업은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148941970-01-01
- 행정해석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변경되어도 보험요율적용에는 변함이 없다징수01254-124341970-01-01
- 행정해석고용, 산재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 포함 여부관련 질의산재보험과-10192005-03-07
- 행정해석해고수당은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5.15-78901976-05-07
- 행정해석도급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 계상은 발주기관의 소관사항이다징수3253-8651198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