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업무보조 운전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된 복지지원 인력에 해당된다.차별개선과-4117「」2007-11-16
- 행정해석‘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BOVIS)’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업무보조 운전원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차별개선과-41172007-11-16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파견사업주 등’과 ‘사용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ㆍ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41252007-11-16
- 행정해석지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지부가 노조에 의무금을 미납한 경우 노조대표자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36802007-11-15
- 행정해석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이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가입지원팀-22792007-11-15
- 행정해석근로자의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2007-11-13
- 행정해석훈련시설 및 장비 구매시 발생한 입찰차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재직자능력개발팀-8182007-11-13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2007-11-13
- 행정해석사업주 위탁훈련 실시 중 퇴사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 지급 가능 여부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8022007-11-09
- 행정해석퇴직연금의 수수료 부담주체퇴직급여보장팀－8452007-11-07
- 행정해석청소년수련관내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라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39962007-11-05
- 행정해석혼합훈련을 실시할 때 집체훈련장소와 현장훈련장소가 다를 경우 관할 관서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7242007-11-02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노사협력복지팀-29402007-11-02
- 행정해석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29342007-11-01
- 행정해석산업연수생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7316200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