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11.07
퇴직급여보장팀－845
퇴직연금의 수수료 부담주체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의 부담주체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노사합의사항인지
◐DB‧DC형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각 몇%인지
◐DB‧DC형의 수수료 기준은 매년 납부하는 퇴직연금 기준인지 누적된 퇴직연금 전체금액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임. 에 대하여; ◑DB형과 달리 적립금 운용 권한과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DC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방법 선택 등에 관여된 자산관리수수료는 노사합의에 따라 부담주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에 대하여;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따라 부과 기준이나 부과시기, 납부방법 등이 다름. 에 대하여; ◑퇴직연금의 수수료 체계 및 기준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각 퇴직연금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