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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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배경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가 가능한지 여부,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적용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관련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55)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6)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57)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63)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관련해석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임.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되어,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함.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2004.4.29) (2)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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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배경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가 가능한지 여부,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적용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관련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55)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6)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57)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63)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관련해석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임.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되어,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함.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2004.4.29) (2)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대판 90다14089, 1991.5.14)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같은법 제56조의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3)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함.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근기-829, 2004.2.19) (4)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음.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근기 01254-6550, 1991.5.9)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사자 합의로 실시 가능함.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57조의 보상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는 있음.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10시간분의 임금 지급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행정사항 ❍이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의 행정해석은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이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의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의 범위는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것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