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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험중개시의 퇴직연금 계약 중개가능 여부퇴직급여보장팀-2202008-02-18
- 행정해석보험중개사의 퇴직연금 계약 중개가능 여부퇴직급여보장팀－2202008-02-1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의 적용범위는?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2008-02-13
- 행정해석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792008-02-13
- 행정해석노사 합의에 따라 명시된 근로 조건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 조건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6672008-02-12
- 행정해석국가공무원과 민간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가능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92008-02-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22008-02-05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2008-02-05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 최저임금 시급 적용 대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92008-02-05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4752008-02-04
- 행정해석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4742008-02-04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산정 방법에는 야간근무 수당도 포함되어야 하며 계산후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이를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002008-01-31
- 행정해석주주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5312008-01-30
- 행정해석기업의 M&A(인수합병) 결정 그 자체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되어 단체교섭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4122008-01-30
- 행정해석필수공익사업의 외주업체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3762008-01-29
- 행정해석다수 조합원의 탈퇴로 유니온숍에 관한 법적 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미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법적 요건을 상실한 때 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노사관계법제팀-3592008-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