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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사기간 6개월 이상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에 규정한 역에 의한 계산이다징수1455.15-59071977-03-26
- 행정해석공사현장내의 방향유도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772000-01-01
- 행정해석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502000-01-01
- 행정해석6개월 이상일 때 개산보험료의 10% 공제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을 의미한다징수1458.3-112631981-04-11
- 행정해석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변경되어도 보험요율적용에는 변함이 없다징수01254-124341970-01-01
- 행정해석동일장소에서 동일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부실로 일시 중단상태에 있다가 재시공한 경우 교량공사 전체를 하나의 보험적용 단위로 본다징수1458.4-118091982-04-27
- 행정해석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산업안전기준과-11242021-11-02
- 행정해석공사준공시 안전관리비가 감액정산되었다 하더라도 기술지도 수수료를 환수받을 수 없다산안(건안)68307-5661998-10-08
- 행정해석12.31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징수1458.3-147161984-07-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동 공사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권리를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청년고령자고용과-27822005-06-20
- 행정해석인접한 두 공사장의 공사금액이 각각 20억원 이상이면 각 현장마다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산안68307-1041995-03-03
- 행정해석준공 후 AS공사 재해율 귀속대상 질의산업안전과-22392021-05-04
- 행정해석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산안(건안)68307-101372002-04-03
- 행정해석분할도급 시공한 집단에너지 시설공사의 사업은 도급사업장별로 공사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징수68630-7141993-11-05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된다징수1455.15-172971979-07-20
- 행정해석부도로 인한 승계시공 공사는 연속성으로 보아 원 계약자의 최초 계약일자를 적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3771997-05-26
- 행정해석기술지도대상은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으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다산안(건안)68308-5301996-08-02
- 행정해석도급계약서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은 공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상 문제일 뿐이다징수1458.4-56901983-03-04
- 행정해석실제적인 공사를 위해 청부한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는 건설업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관리1455-9922196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