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부 임직원의 퇴직보험금을 전체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전환여부퇴직연금복지과－3962008-09-02
- 행정해석추가부담금의 운용관리 수수료퇴직연금복지과－3912008-09-01
- 행정해석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권이 없는 임원이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용서비스기획과-28842008-09-01
- 행정해석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훈련기관을 다른 사업주가 인수하여 동일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3092008-08-28
- 행정해석누진제가 단수제로 변경될 경우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922008-08-27
- 행정해석법인을 달리하여 발령이 났을 경우 대부금 회수여부퇴직연금복지과-3682008-08-22
- 행정해석폐업사업장 A사의 근로자였던 자가 A사와 관련된 사업장 신규설립고용서비스지원과-7842008-08-22
- 행정해석노사간 합의한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퇴직연금복지과－377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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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별히 노동조합 분할결의나 조직형태변경 결의 없이 신설된 법인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신설법인에 신규설립 된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1032008-08-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대표자만을 변경하여 신규 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직업능력개발지원과-2432008-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