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무 시간이 개시되기 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당일 분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보상팀-42462009-07-01
- 행정해석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5492022-05-12
- 행정해석운전기사가 업무수행중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구속중이라도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보상1458.7-151731984-07-07
- 행정해석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다법제처12-06982013-01-22
- 행정해석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법제처 12-06982013-01-22
- 행정해석치료도중 급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재보01254-88721990-06-23
- 행정해석선박 해체작업 중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중에 임의로 먹은 담치에 의한 식중독은 업무외 재해이다.보상01254-88071986-05-31
- 행정해석사업주가 주관한 야유회에 참가하여 화투(오락)를 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산심위93-3521993-05-24
- 행정해석소멸시효가 완성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방법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산재 승인된 재해자의 청구 적격 유무 등요양부-75732013-09-24
- 행정해석취업 장소 경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 외곽 경계를 최초로 통과하는 시설의 정문으로 본다요양부-55812011-06-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전임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산재보험과-27092005-06-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법제처20-00742020-04-2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28472017-06-12
- 행정해석재요양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 재요양 기간 종료 후 다시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40201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