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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 해고 요건 및 절차근기68207-10772001-04-02
- 행정해석공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 할증임금 및 주휴수당이 적용된다.근기68207-22462000-07-27
- 행정해석매출액에 의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업체 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의 판단기준은 상품·재품의 인도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보험68430-6862000-07-21
- 행정해석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수당지원금에 대하여 연장근로 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보험68430-5942000-07-06
- 행정해석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산보68340-4672000-06-30
- 행정해석보건관리자의 선임 취지 및 기준산보68340-4552000-06-02
- 행정해석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파괴 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다산보68340-2102000-03-20
- 행정해석임산부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한 야업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평정68240-612000-01-01
- 행정해석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근기68207-19092000-01-01
- 행정해석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산안(건안)68307-106212000-01-01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 임신할 경우 퇴직한다는 내용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다.평정68240-842000-01-01
- 행정해석쟁의행위시 회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외부근로자의 신규채용(상용, 일용포함)이나 대체행위는 금지된다협력68140-3041999-08-03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서를 허가관청이 수리하였다면 당해 영업장소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기 어렵다.고관 68441-2701999-02-12
- 행정해석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진단 실시주기내에서 상태적으로 보아 5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산보68307-5421998-08-27
- 행정해석대형할인점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산보68304-5571998-08-11
- 행정해석법개정 시점에 기술지도를 지연 실시하였을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81998-01-08
- 행정해석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더라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2201997-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