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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2003가단272132004-05-18인천지방법원
- 법원명예퇴직금2005가합505412005-11-24서울중앙지법
- 법원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2016두329922020-09-03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1. 17. 선고 2016가단7739 판결 퇴직금2016가단77392017-01-17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8노26362019-06-2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4구합53858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538582014-08-2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가합31715 판결 정정보도및손해배상청구2017가합317152017-11-01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7누89119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7누891192018-08-2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20가단355842021-12-16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합56850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합568502019-04-05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2014두3020, 30372019-10-17대법원
- 법원임금90다카147581991-06-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124812021-06-18대전고법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5216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가단252070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2520702019-12-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불인정 처분 취소2020구합7931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나2039206 판결 차별구제청구2023나20392062024-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 손해배상(기)2004다122402006-10-27대법원
- 법원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2019두539522023-11-30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단158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6구단1582017-01-12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