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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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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2033531, 2015나2033548(병합), 2015나2033555(병합), 2015나2033562(병합), 2015나2033579(병합), 2015나2033586(병합), 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8500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50022017-05-1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합6122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12222022-01-1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3가합314922018-10-25인천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소122610 판결 손해배상(기)2011가소1226102012-02-15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합11821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08가합1182192010-08-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등확인청구2003누157842005-05-27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9나334732009-10-23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5다2172872019-02-14대법원
- 법원단체협약 내용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2017다2578692017-01-01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노9732007-04-06울산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1008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8112016-10-20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2나18050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180502024-04-0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21나259852023-05-03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692142018-01-1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2023-08-24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구49091991-04-12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7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402014-12-17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2009구합154702009-09-11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