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소122610 판결 손해배상(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동성((5) 됸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원고의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4 (생략)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피고의 거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I요약] #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 거부, 장애인 차별인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급 시각장애인(전맹)으로, 피고는 '사우나'라는 상호의 공중목욕탕을 운영함.
• 1. 1. 1. 15:00경 원고는 남성 활동보조인과 함께 이 사건 목욕탕 매표소에 도착함.
• 피고는 동성 보호자 없이 온 원고에게 "시각장애인이 혼자 오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부터 도와줄 사람이 함께 오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말함.
• 이로 인해 원고 측과 피고 사이에 말다툼 및 언쟁이 발생함.
• 결국 피고는 원고의 목욕탕 입장을 거부함.
• 원고는 이 사건 이전 3~4회 동성 보호자 없이 이 사건 목욕탕에 입장한 적이 있으며, 그때마다 목욕관리사 △△의 도움을 받아 이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목욕탕 입장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동조 제3항 제1호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또한, 동법 제5조 제1항은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거부행위가 원고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 피고는 언쟁과 영업 방해를 주장하나, 말다툼의 원인이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동성 보호자 없이 왔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입장 거부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으로 판단함.
  • 정당한 사유의 존부:
    • 공중목욕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며, 시각장애인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고 발생 시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수긍할 만한 면이 있음.
    • 그러나,
      • 원고는 전맹 시각장애인으로, 이전에 목욕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목욕탕을 이용했으며, 혼자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동선을 파악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목욕탕을 이용하려면 입장부터 퇴장까지 지속적인 도움이 필수적임.
      • 이러한 도움 제공을 사인인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부담 지울 명시적 근거가 없음.
      • 목욕탕 업주나 목욕관리사에게 선의의 도움을 무제한적으로 요청할 수 없으며, 본연의 업무 수행 중 원고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
      • 동반 보호자가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추가 인력 고용을 피고에게 강요할 수 없음.
      • 장애인 보호에 따른 비용이나 부담을 사인인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타당성이나 합리성에 의문이 듦.
      • 원고가 목욕탕 내에서 사고 발생 시 피고가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