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험가입자가 사업실태를 허위보고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사업종류를 잘못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가산금과 급여징수금을 부과할 수 없다징수68640-3581993-05-31
- 행정해석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1501993-03-15
- 행정해석외국에 수출ㆍ입되는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입출고작업 등을 병행한다면 창고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621993-01-03
- 행정해석지역어촌계 설립목적 및 운영실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호부조를 위한 회원단체에 해당된다면 당연적용업종에서 제외된다징수32520-4301992-11-05
- 행정해석사용종속관계는 지휘감독, 제재, 시간 및 장소적 구속, 전속, 임금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징수01254-1841992-05-21
- 행정해석부득이하게 회사 부속의원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재보01254-3611992-04-21
- 행정해석인공수정체 삽입술이 필요하다면 이는 요양급여대상이 된다재보32550-151201991-10-22
- 행정해석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7101991-10-11
- 행정해석어댑터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124321991-08-29
- 행정해석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위한 보조적 제조활동을 한다면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113391991-08-07
- 행정해석폐수처리장의 사업은 수도업의 하수처리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징수01254-35191991-03-11
- 행정해석화상환자에 대한 특수압력 보조의류는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다재보32553-100061990-07-16
- 행정해석치료도중 급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재보01254-88721990-06-23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운전을 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중기운전자는 건설업으로, 본사는 기타 각종 사업으로 구분 적용한다징수32520-35121990-03-12
- 행정해석형광등에 부착하는 전자식 안정기 제조업은 사업세목 2282 전자응용장치 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32520-64601988-05-03
- 행정해석가전제품 등에 분체코팅을 행하는 경우는 코팅사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2991988-01-09
- 행정해석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징수32537-199131987-12-18
- 행정해석TV 브라운관용 GLASS LOD 제조업은 사업세목 354에 분류된다징수32520-154861987-09-23
- 행정해석쇄석납품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다징수01254-132641987-08-18
- 행정해석병원용 침대, 드레싱카, 진찰대, 수술대 등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501 의료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32520-12366198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