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업소개소 법인 임원이 분사무소에 상시 근무할 경우 종사자 고용의무가 면제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0612012-04-18
- 행정해석계획신고한 것과 다르게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하다.보험68430-10902001-06-28
- 행정해석통합이 확정된 상태에서 통합전 경영진이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68107-10132000-01-01
- 행정해석노조원의 고용과 근로조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단체교섭 담당자가 결정된다노조1454-221691982-08-10
- 행정해석기업양도시 고용관계는 자동승계되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된다기준1455.9-34881969-04-3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은 사립학교에 고용된 정규직직원은 물론 임시직 고용직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법무법810-15511963-02-11
- 행정해석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412021-07-08
- 행정해석음식업 경력자를 직업상담원으로 고용하여 청소인력을 소개하도록 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57212018-11-05
- 행정해석사업장 화재로 인해 조업 중단한 11개월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소급지원이 가능한지고용정책총괄과-32972018-10-30
- 행정해석고용안정장려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동 장려금을 회수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가능 여부청년고용기획과-35302018-08-30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법제처15-03982015-07-29
- 행정해석다세대주택의 다수 세대주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지원실업급여과ㅡ38752011-09-09
- 행정해석최저임금 산출에 간접노무비(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가 포함되는지임금복지과-4842011-02-08
- 행정해석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산정시 사회복지사의 복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평정68240-2002002-10-05
- 행정해석지자체 소속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될 수 있다.고보68430-9082000-01-01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다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이다근기68207-3431999-10-16
- 행정해석대학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고용정책총괄과-32692018-10-30
- 행정해석55세 미만자에 대한 재고용 거부 관련고용차별개선과-942014-01-16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하는 일용 용접공 알선업무를 전국 고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방안 제안고용서비스정책과-5292009-05-21
- 행정해석사용자가 3년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3847200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