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09. 6. 5.자로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월 4,646,001원의 비율로 계산…
2009가합152192010-04-15무단결근/태만
법원
학생자치기구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생자치기구 선거 방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근신 2주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2016나20803122017-09-15비위행위
노동위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대구사무소가 부산사무소로 2022. 4. 1. 통합되면서 대구사무소는 폐점되고, 대구사무소에서 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가 부산사무소로 전보되어 고객영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업…
부산2024부해2862024-07-04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동업계약 해지 시 시설비 반환 청구의 적법성 및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시설비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나99392015-03-18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기존 질병 악화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
2022누355052022-11-10직장내괴롭힘
법원
임차인의 불법건축물 설치 및 파손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15. …
2023나632862024-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09구합130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09. 7. 16. [판결선고] 2009. 9.…
2009구합130782009-09-0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화해한 지 불과 2주 만에 재차 인사명령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배차를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인사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경남2018부해2192018-09-07부당노동행위
인정 (구제)
법원
상해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1. 21:00경 전주시 덕진…
2017고정5452017-12-21비위행위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연차휴가 신청 불허 및 무단결근 처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2,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2014나508202015-06-11무단결근/태만
법원
운수회사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2. 23. 원고를 해고함. - 원고는 2014. 11. 10. 피고의 직행버스를 …
2015가합543892016-02-04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무단결근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5. 2.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임용되어 근무함. - 2013.…
2014구합63192015-01-16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피고의 해고는 없었으…
2018가합7072018-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
2020나645052023-06-29전보/인사이동
법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인지 감수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군 소령으로, 2018. 8. 13. 부임한 소위 D…
2020구합618052021-03-11비위행위
법원
폭행으로 인한 해고와 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H 방송국 임원 수행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7. 30. …
2018나2037162018-10-24폭언/폭행
법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학년도 D중학교 2학년 9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
2013구합7212014-08-13성희롱
법원
입양기관 직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사회복지법인)가 피고(직원)에 대한 정직처분의 유효 확인을 구한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2021가합403272022-07-07비위행위
법원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207,1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무단…
2020가단5101912021-06-16수습해고
법원
근로자의 상습적 근무지 무단이탈 및 사적 활동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9. 14. 피고 회사에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
2016가합5143932016-09-2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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