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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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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강요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무효인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9. 1. D를 설립하…
2019가합112662021-08-1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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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효력, 취업규칙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 또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
2013가합758352014-08-2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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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제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예외적 정리해고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이에 반하는 정리해고는 부당함. - 다만, 단체협약 체결 당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협…
2011두204062014-03-2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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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부인 및 부당해고 구제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 원고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
2019누583002020-04-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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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의 준법운행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준법운행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그 주도 간부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회사의 준법운행 반대 종용 행위는 부당노…
91누6361991-12-1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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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노동조합 전임자 발령의 부당노동행위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기계설비 보수 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며…
2015구합615112015-11-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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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7. 피고 회사…
2003나55432004-02-0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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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 사유,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
2020구합550392021-05-0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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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근로자의 정년 적용 기준 및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설관리용역업체로, 원고는 C노동조합 D대학교지회 지회장으로 E에…
2018가합1021512018-10-3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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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위한 퇴직 및 재입사 처리의 무효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1차 퇴직은 무효이며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인정함. -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
2011나809392012-04-1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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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고에 대한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아파트 경비원 갑의 유족이 사용자 정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회사가 피용자인 갑에 대한 보호의무를…
2014가단53560722017-03-1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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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50165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권용덕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남 담당변호사 박종철 [변론종결] 20…
2018가단5501652020-05-0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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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에어건 장난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의 특수상해 불법행위 및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피고 B은 원고에게 기왕개호비 16,90…
2024나1108942025-04-1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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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기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 피고는 2011. 7.경부…
2015가단224992016-05-1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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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요건 및 정년퇴직의 법적 성질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기존 퇴직규정은 정년퇴직 연령을 만 58세로, 정년…
2007다859972008-02-2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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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확인 및 퇴직취소신고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2012. 2. 29.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원고의 2021. 12. 10.자 해고무효 확인 …
2024나164702025-04-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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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희망퇴직 신청 철회 효력 및 합의해지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 철회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와 피고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2018가합436262019-03-2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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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반환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 1.부터 원고의 드라마담당 부국장으로 근무…
2019나20550032020-08-1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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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합의해지 및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
2016가단2825(본소),2016가단58606(반소)2016-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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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범위 및 시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42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포천시 C 일대 공동…
2020가단51325982020-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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