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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원 해임변경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변경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은 1996. 4. 4. 원고에 대해 징계해임 처분(제1차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97구8381998-04-2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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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1992. 4. …
2020가합1022162021-06-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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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공소기각: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대학교 총동문회 비…
2014고단3552015-11-26비위행위
법원
학교법인 이사장의 '갑질' 보도 관련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학교법인 G은 L중학교와 M고등학교를 운영하며, 원고 H은 해…
2019가합5867402021-02-17수습해고
법원
학교법인 교원의 부당한 학교 운영 개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52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원고는 1…
2015가합21682016-05-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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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교수의 총장 선임행위 다툴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학교법인의 총장 선임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총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원…
94나418141995-05-17수습해고
법원
사립학교 교장 임용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학교장 제청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2021구합875452023-03-2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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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4694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윤권 피고,피항소인: 1.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 담당변…
2021나469422022-05-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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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학교 폐지인가처분 취소소송 확정 후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P대학교와 P대학교 부설 Q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임. …
2018가합2044462019-07-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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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장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신고에 따른 교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
2020구합643782021-12-0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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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사무과장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부터 피고 학교법인의 법인사무과장이자 C고…
2024가합101182024-12-1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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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대한 학교법인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D(강제추행 교사)은 원고 A에게 20,653,91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20가단5772482023-05-1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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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행정실장, 교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 B은 원고에게 2,000,000원, 피고 C는 1,000,000원, 피고 D는 5,000,000원 및 각…
2024가단1219302026-02-0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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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가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임을 선고함.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93헌가3,7(병합)1994-07-2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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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반복된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가 원고(교원)들에게 내린 3차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23가합542902024-07-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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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30161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차민혁 피고: 1. B 2. 학교법인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박종인, …
2023가단3016192024-04-0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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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 학교법인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제1차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제1차 직위해제 …
2018가합164262019-09-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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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면직 시 징계위원회 진술 청취 의무 및 정관의 효력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 면직 시 교원징계위원회가 본인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법인 정관이 사립학교법보다 교원에게 유리하게…
95다272951996-12-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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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된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B은 C대학교와 C대학교 부설 …
2018구합1036232018-12-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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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
2011두243612013-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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