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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운전을 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중기운전자는 건설업으로, 본사는 기타 각종 사업으로 구분 적용한다징수32520-35121990-03-12
- 행정해석이동식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의한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한다산안68320-2132000-03-13
- 행정해석항만법에 의한 관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산안68300-35ㆍ361996-01-18
- 행정해석성능검정합격의 효과는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일 유사한 형식일지라도 성능검정합격일 이전의 제품을 합격품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산안68307-1541995-03-25
- 행정해석신호수의 신호를 후진신호로 착오하여 후진하던중 대기중에 있던 근로자를 치어 부상을 입혔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재보68607-2531994-03-09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승강장치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6352000-01-01
- 행정해석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산업안전과-45692019-10-21
- 행정해석시공 완료 후 품질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평등정책과-12122010-11-29
- 행정해석파견사업주등이 사용사업주등의 기계, 설비, 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부인되거나 파견적인 요소가 인정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8292007-07-12
- 행정해석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회사와 봉급을 주는 회사가 다른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봉급을 주는 회사 대표자가 된다징수01254-2361992-06-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압기구 특장차량이 이동식크레인에 해당된다.산안68320-2772000-01-01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산업안전과-32622019-07-24
- 행정해석안전투자혁신사업 소급 지원 적용산업안전과-2312021-01-13
- 행정해석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해석산업안전과-38732019-09-03
- 행정해석조명탑 구조물을 승하강시키는 장치가 양중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산업안전팀-5582006-01-26
- 행정해석건설공사 총공사금액 포함 여부 질의보험적용부-642200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