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격하중 3톤 이상의 크레인이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이후 동 크레인의 호이스트 정격하중을 3톤 미만으로 변경하여 크레인에 장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정격하중 3톤 이상의 크레인이 정기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크레인의 호이스트 정격하중을 3톤 미만으로 변경하여 크레인에 장착하고자 할 경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정격하중이 3톤 미만인 크레인(정격하중이 3톤 미만인 호이스트를 포함)은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정격하중 3톤 이상의 크레인이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이후 동 크레인의 호이스트 정격하중을 3톤 미만으로 변경하여 크레인에 장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음

2. 그러나, 동 크레인의 호이스트가 변경된 경우는 크레인의 주요구조부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 및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17호) 제3호제1항제7호,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57호). 제3조제1항제17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설계완성 검사를 받아야 함

3. 아울러, 위 설계.완성 검사와는 무관하게 크레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