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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9.∼2. 8.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의 전제가 된 채용공고도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명시하고 있는 점,…기각서울2022부해9642022-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가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휴직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휴직이 인정…초심유지중앙2022단협62022-09-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코로나19 방역 복무지침 위반 행위는 근로자가 코로나19 이상증상을 지연 보고한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근무지 음주소란 유발 행위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082022-10-0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이다.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각인천2022부해1282022-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출근 첫날 지각과 2023. 1. 2. 결근의 이유를 교통사고 및 코로나19 양성판정 때문이라고 보고하면서 사용자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코로나19 양성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초심유지중앙2023부해7712023-08-03비위행위
- 법원아파트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 관련 시설물리스료 및 강습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물리스료 113,476,914원과 강습료 27,322,000원, 총 140,798,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2021가합606,2022가합22429(병합),2022가합22498(병합)2023-09-07경영상해고
- 노동위단체협약 체결 시 코로나19 추가 접종이 예상되던 시기이므로 1, 2차 접종을 미룬 소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코로나19에 대하여는 아예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또한 단체협약 문언의…인정 (구제)충남2022단협12022-05-09기타
- 노동위사용자의 전보처분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 1. 코로나19 검사 업무를 부가하는 인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2차 가해이므로 부당…각하경기2021부해4812021-04-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3. 13. 사용자로부터 2022. 3. 14.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2. …기각경기2022부해14272022-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음주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근무지 이탈은 팀장의 지시에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612022-03-30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위임전결 규칙 위반’, '공용물품 목적 외 사적 사용’, '업무시간 외 논문 작성’, '코로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112024-01-3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