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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허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부당한 알선 행위, 향응 수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부당한 알선 행위, 향응 수수 등은 중대한 비…기각서울2025부해34012025-11-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직위해제가 징계로 그 효력이 상실하여도 근로자의 임금 감액, 승진 제한, 주택자금지원대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남아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9342025-0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연봉삭감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및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인사평가 결과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사평가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기각경기2023부해26532023-12-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처분의 법적 성격사용자는 2021. 11.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사용자가 강등을 처분하기 위해 작성한 출석통지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처분통지서 등에 강등을 징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4532022-0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규 조리실무사 관련하여 영양사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2개월 동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영양사를 부르고 화낸 행위, 교직원들의 기안 문서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반…초심유지중앙2023부해6032023-07-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근로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가 불기소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판단: 가. …인정 (구제)전남2020부해1552020-05-2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근로자의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고 사용자의 신뢰가 침해될 경우는 사용자가 징계를 …인정 (구제)강원2019부해122019-03-15비위행위
- 노동위부당정기평정-각하,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인정 쟁점: 가. 정기평정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정기평정 그 자체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단: 가. 정기평정이 노동…일부인정경기2018부해3052018-06-1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해외여행이 정신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주장하나…기각경기2024부해33392024-11-0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