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근로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가 불기소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근로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가 불기소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보이스피싱에 속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근로자가 실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된 점,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 이전에 같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해고 바로 아래인 중징계 정직 3개월은 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