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행사 관련 업무지시 거부’, ‘행사실적 배분 규정 위반’, ‘시말서 작성 거부’, ‘복직 이후 업무실적 부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위 징계사유가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된 점,

② 3회에 걸쳐 업무지시를 거부한 비위행위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③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적이 지나치게 부진하여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최소한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한 점,

⑤ 후원금 모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