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의 존부)① 인사규정에 징계 의결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 할 수 있고, 직위해제를 명하는 경우 대기발령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 의결 중이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6772024-04-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직위해제 등 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인사상·경제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나. 직위해제 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1802020-05-2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