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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
2019고정512020-03-06비위행위
법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등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청담러닝은 1998년 설립된 …
2015가단1114552017-12-07비위행위
법원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
2014고정4482014-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K, L, N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지급함. - …
2021가단1307462024-11-20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7,421,400원과 지연손…
2016가합192016-05-24수습해고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
2018고정12012019-01-11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유죄 및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
2018고정16082019-06-20비위행위
노동위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는데,…
서울2025부해2202025-03-17해고부존재/사직
인정 (구제)
법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학원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명함. - 원고 8에 대한 부당해고…
2017나20329212018-05-11업무능력부족
법원
운전기사의 회사 비리 진정 및 가처분 신청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회사 비리 진정 및 가처분 신청 행위는 일부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 …
95나100151995-10-17횡령/배임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3823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유옥근(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예나(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
2019노38232019-11-14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
2015고정15252015-10-13비위행위
법원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원심판결을 파기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
2014노39052015-01-22수습해고
법원
임금체불에 대한 미필적 고의 유무 판단 기준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임금체불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C의 대표로서, 피해자…
2021노16092022-08-11성희롱
법원
통상임금 산정 시 복지포인트 포함 여부 및 노사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92,9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
2016가단3034332017-07-06수습해고
법원
근로관계 종료 합의의 효력,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A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각하됨. - 원고 B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 B…
2019가단122568(본소),2020가단131100(반소)2021-05-13업무능력부족
법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숙소 임대료, 무단결근 및 상여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평일 무단결근, 주휴수당, 상여금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13,926,975원 및 지…
2024가단596222024-11-29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
2019나245742020-10-28수습해고
노동위
① 점장과 단시간근로자간에 요구되는 능력이나 자격 조건에서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주된 업무인 발주, 입고, 진열, 판매 및 판촉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점장의 근무시간이 아닌 평일 야간이나 토·일…
인천2019차별12019-08-06차별시정
인정 (구제)
법원
일용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및 법정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
2018나21272018-10-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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