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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전기차 사업 빙자 주식 사기 및 위증, 임금체불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함. - 피고인 B, C,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2014노352,2015노187(병합)2015-05-28업무능력부족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채희만(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2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공소…2018고단1833,1928(병합),4098(병합),6391(병합)2019-02-18비위행위
- 법원
- 법원투기적 주식 투자로 인한 과다 채무자의 재량 면책 허가 결정 결과 요약 - 파산자의 투기적 주식 투자 및 거짓말을 통한 금원 편취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나, 파산자의 재산 탕진, 형사처벌 감당, 사회적 외면, …2005하면1330,2005하단7822006-11-16비위행위
- 법원이사의 사임이 강요된 해임에 해당하는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 2에게 11,752,7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1가합7419,2011가합11425(반소)2013-05-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①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② 지분투자 은폐 시도 및 주무관청의 감사 방해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주식 취득…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292023-06-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주주인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1442021-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주주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632022-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주식 포기 대가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2016가합527450(본소),2016가합541104(반소)2017-01-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