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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업무분장(안)은 최종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내부문서로 팀장이 스케줄 조정 등 특정 목적의 사용을 위해 교부한 것임에도 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0512025-09-26비위행위
- 법원위탁수수료 부당감액 및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2017나20221152017-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및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됨. - 원고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2021가합1143972022-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차등 부여에 대한 차별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 기간제, 특정직, 일반직 근로자로 구분…2019가합5375952022-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육서비스업에서 사무직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육직의 호봉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노동위원회 조정 지원 사례이다.중앙 2014조정OO2015-01-30기타
- 법원주류 도매점 계약 해지 및 판매목표 강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 I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2018나2075604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운수업 사업장에서 지역 내 동종업종 평균임금과 회사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임금인상율을 결정한 조정 지원 사례이다.강원 2014조정OO2015-02-2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