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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압력용기 제조업 법인으로, 2012. 7. 27. D과 월 4…2017구합51105,2017구합68226(병합)2018-01-1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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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업무상 질병 휴업급여 통상임금 범위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미지급분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항공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가합6820,2013가합30158(병합)2013-11-07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