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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대기업 임원의 기내 난동으로 인한 해고 및 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회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피고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2015가합5463482016-05-17업무능력부족
법원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
2016구합1029302017-02-13업무능력부족
법원
이사장 직무정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원고는 2014. 2.…
2017가합35922018-12-19비위행위
법원
대기업 임원의 근로자성 및 기내 난동 관련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피고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의 비등…
2016나20300962016-11-18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노동조합 규약 제34조에 사무처장을 임원으로 정하고 있고, 규약 제35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한 사무처장에 대해 대의원회의 투표로 승인받은 점, 규약 제33조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6항에 ‘임원의…
전남2022의결52022-07-19기타
인정 (구제)
법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0352 당선무효확인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노센스 담당변호사 송동석 [피고] C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박석원…
2023가합103522024-08-22직장내괴롭힘
법원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및 선임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2015. 7. 4. 개최한 임시총회결의 중 원고에 대한 조합장 해임 결의 및 C에 대한 조합장 선임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
2015가합227382016-05-26무단결근/태만
노동위
① 적법한 파견의 형태가 인정되는 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당해고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사용사업주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당해고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은 …
서울2021부해2982021-04-07근로자성 분쟁
각하
법원
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보직해지/이사해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연구소 소장 보직해지 및 이사 해임 무효확인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재단법인으로 C연구소(이…
2018가합261572019-10-30폭언/폭행
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위법한 업무 처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는 관리소장 급여 중복 지급,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불법 통합경비실 신축으로 인한…
2014나1782014-11-18수습해고
노동위
노동조합들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 새로 임원선거를 한 적이 없거나 임원이 퇴직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경북2021의결12021-03-17기타
인정 (구제)
법원
조합 임원의 직무유기 및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2. C 주택조합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으…
2018나522632019-04-10무단결근/태만
법원
공공기관 상임이사 해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공기관 상임이사 해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보수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10. 피고 공단의 …
2022나20246412023-05-19횡령/배임
법원
전직 임원의 사직 강요 여부 및 잔여 보수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기본급,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 이주 및 본국 환송비용 합계 103,383,8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
2015가합5533772016-03-3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사장 직함 사용자의 근로자성 및 인센티브, 스톡옵션,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2014년 연봉 청구는 원고의 임기 보장 주장을 부정하여…
2015나20597002016-10-26업무능력부족
법원
조합원 제명처분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28.부터 F과 레미콘 운송계약을…
2023가단248342024-04-18직장내괴롭힘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컴패니의 국내영업소로, 본사의 자회사들…
2016가합5079512016-10-07업무능력부족
법원
등기이사 부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로봇 및 실험장비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원고는 2…
2019가합1009352019-10-10업무능력부족
법원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집행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를 종합적…
2005두5242005-05-27업무능력부족
법원
한국해운조합 고위 임원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함. - 피고인으로부터 1,710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해운조합 M으로 근무하며 손…
2014고합263-1(분리),2014고합416(병합)2014-08-0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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