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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전임 이사장의 수행비서로서 전임 이사장이 재단의 예산 및 공용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이를 방치하고 동조하…인정 (구제)전북2021부해3462022-01-27비위행위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기간제법 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② 공단의 개방형…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952019-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찰서 허위 진술 및 교육청 감사 과정의 업무미숙경찰서에서 이사장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초심유지중앙2017부해9662017-11-21횡령/배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2022. 1. 25. 원무과장이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만 하래.”라고 행정원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카카오톡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692022-06-27무단결근/태만
- 법원재단 직원의 승진 시 연봉 인상 규정 적용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재단은 원고들에게 승진 시 연봉 15% 인상 규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재단은 환경부…2022가단2058612024-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중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무과장이 2022. 1. 25. “오늘까지만 하래.”라고…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562022-04-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성 여부재심신청인들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심신청인들이 이사 또는 이사장이 되었을 때 수행한 업무가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으로 통상적인 근로자의 수행업무라고 할 수 없…초심유지중앙2023부해6092023-07-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언어적 폭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하○섭의 경위서밖에 없고 출석통지서에도 폭언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동료와 몸싸움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5192022-03-0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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