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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기간 평가에 근거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근로자가 시용기간 업무평가회에 참석해 본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4932023-06-14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① 근로자는 채용내정의 근거로 2023. 1. 27.과 1. 30. 채용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봉과 출…초심유지중앙2023부해6772023-10-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1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2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1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3. 6. 6.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겠다는 취지…기각서울2023부해25892023-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근로관계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192023-10-27횡령/배임
- 법원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본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반소) 모두 기각됨. - 제1심 판결 중…2018나36629(본소),2018나37189(반소)2019-01-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팀장인 근로자의 폭언, 업무 전가, 연장근로수당의 불승인 등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관하여 다수의 팀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는 점, ② 다수의 팀원들이 근…기각서울2024부해20892024-08-2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