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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자동갱신 및 지급명령 불허가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6. 5. 피고(관리소장)와 제1…
2017나344462018-02-02수습해고
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위법한 업무 처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는 관리소장 급여 중복 지급,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불법 통합경비실 신축으로 인한…
2014나1782014-11-18수습해고
법원
수습근로자 해고 시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 불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12. 2. 원고 회사에 …
2014구합153682015-01-15수습해고
법원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취업규칙, 절차적 하자, 해고사유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 2.부터 B빌라 …
2016구합67572016-12-06무단결근/태만
법원
임원개선명령 무효 확인 소송: 이사장 징계사유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개선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
2019가합169072021-01-28횡령/배임
법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재심 요청의 적법성 및 이중징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 인사위원회는 2014. 7…
2016나20796712017-05-26비위행위
법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시 조합원 총회 의결 절차 미준수로 인한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노동조합 및 그 대표자, 사업지원실장이 조합원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
2015나20268782015-12-16전보/인사이동
법원
D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D조합이 원고 A에게 내린 징계면직 처분과 원고 B에게 내린 감봉 6월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는 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D조…
2021가합306132022-07-05무단결근/태만
법원
학생 징계처분 취소 소송: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성희롱 여부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전북대학교)가 원고에게 내린 근신 30일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와 B는 …
2014누5382014-10-20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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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조합 이사장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1. D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음. - 피고는 F…
2018가합5530332020-07-24직장내괴롭힘
법원
골프장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1년 6개월간 회원자격 정지 및 골프장 입장 불허 처분을 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는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을 주 목적으로 하…
2022가합504442023-01-12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원의 변상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 행위의 징계 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2018누387432018-07-11업무능력부족
법원
관리소장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관리소장)에 대한 해고는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고, 해고 사유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
2016누815902017-05-24무단결근/태만
법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 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의 제명 결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 A는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가짐. - 원고 B에 대…
2021가합101622022-06-16기타
법원
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회사로, 2010년 2월 경비직 외주화 조치 단행. …
2014가합2396,2014가합2433(병합)2016-12-09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 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QA sub…
2008구합465142009-04-07전보/인사이동
노동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 등으로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개월동안 관리소장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성립된 근로관계를 무효라 할 수는…
중앙2017부해12492018-02-20비위행위
초심취소
노동위
가.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인지협회는 정관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협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회원사로부터 별도의 위임절차 없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 오고 있는 점, 정관에는 회원사가 협…
제주2023부노22023-05-10부당노동행위
기각
노동위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노조법과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전국대의원대회)’가 아닌 집행기관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결의행위는 노조법 제16조 및 제22조에 위…
2018-05-04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국토교통부, 법제처, 김해시에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근로자는 국토교통부, 법제처, 김해시의 수차례에 걸친 회신내용 및 행정지도 사항을 수…
경남2017부해2312017-11-10기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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