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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2015고단725,2014고정704(병합)2017-1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은 이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기각인천2025부해4792025-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과 조정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이 쟁의 중에 있었던 점, 전송망 직군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노동조합이 2019. 7. 30. 야간출동 거부 쟁의 지침을 내렸고 사용자가 …일부인정경기2019부노1082020-04-03부당노동행위
- 법원회사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 E 주식회사에게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3,000…2004고단379,2004고정347(병합)2004-09-24경영상해고
- 노동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여 연장근로를 거부한 조치는 정당한 경영상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기각전북2021부노402022-04-14부당노동행위
- 법원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으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2015고단7518,2016고단1914(병합),2016고단2643(병합)2016-11-10기타
- 법원부당이득 반환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복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2015-02-04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의 시간 외 근무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한 행위, 9. 12.~13. 휴게시간에 생산기계를 무단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32025-04-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