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두차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시내버스 운전사인 근로자를 대중교통의 안전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운전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시킬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변경되나…일부인정제주2023부해1432023-1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1년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는 모두 3개월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기각경기2021부해25642022-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승강기 안전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키고 사용자에게 과징금 처분 등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복무규정에서 정한 책임완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기각서울2025부해37532025-11-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둘째 아들도 사업주 소속 근로자이고, 사업장 이외에 인접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032023-01-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시용(수습) 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12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서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시용(수습) 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기각경기2024부해41772025-01-02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