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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양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9년 12월 9일부터 2020년 3월 8일까지(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다른 수습사원과 달리 고용보험과 산재보…기각강원2020부해832020-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기타 이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1872026-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처리 부적정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야콘 재배 및 판매 사업 적립금 집행 부적정 등 7가지 사유 중 4가지 사유만이 징계사유로 인정…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412017-01-04비위행위
- 법원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이 구속된 이후 잔여 퇴직연금을 …2020나102790,2020나102783(병합)2021-03-2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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