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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폐업, 법인 해산 등으로 인해 사업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7962021-11-03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 근무 장소 …기각경기2024부해27942024-09-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하였더라도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메리스 그룹은 전 세계에 지사, 영업소 등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며,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다른 조직 부…초심취소중앙2019부해2422019-06-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만 60세)이 지난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초심유지중앙2019부해6022019-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