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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대학교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과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5. C대학교 조형예술학부…
2015나145232016-08-25기타
법원
교사의 성매매 암시 발언 및 자살 시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2016. …
2018가합2076122019-05-30비위행위
법원
교원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탈락 결정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3. 1. 피고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7. 4. 1. 교…
2014가합14272014-08-22기타
법원
대학 상근강사의 정규교원 임용 거부 처분 및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서울교육대학 상근강사로 채용된 원고가 정규교원 임용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
89누47581990-09-25수습해고
노동위
교수노동조합과 대학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제1항(협약의 우선)에 “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학교법인 정관, 대학 규정, 그리고 개인 교원과 맺은 근로계약에 우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원…
경기2023의결162023-08-18기타
인정 (구제)
법원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결정…
2023구합541742024-05-23비위행위
법원
국립대학교 직원의 공익신고 관련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국립 B대학교)는 원고에게 43,596,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23가단52299742024-07-12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적법성: 재임용 심사평정표 제정 절차 및 심사 기준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대학 치위생과 전임…
2008구합252272008-12-16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연구원에 대한 갱신거절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1,008,2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
2020가합321142024-09-12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절차상 하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 5. 19.자 해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7가합1082272018-04-20수습해고
법원
학력 위장 및 불법 시위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87. 10. 1. 원고들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된 불법집…
83나453721989-07-03기타
법원
총장 해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일부 징계 사유 불인정에도 원심 결론 유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
2023누347382024-06-14비위행위
법원
부정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입사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 참가…
2019구합637442020-01-16수습해고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실질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범위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대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 내린 취소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교원)은 2002. 3.…
2014구합649882015-04-16업무능력부족
법원
학생회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대학의 근신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3학년 재학 중인 학생회장임. - 2018.…
2018구합528202019-06-13성희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부터…
2020가단50361262021-06-24직장내괴롭힘
법원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임용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원…
2015구합619932016-04-29수습해고
법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 기준: 학생 고소 및 언론 유포 행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함. - 피고보조참가인(교원)의 학생 고…
2011누217602012-05-02성희롱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10437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피고보조참가인…
2019구합1043712020-10-28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원 신규채용 중단 조치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 신규채용 중단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001두70532004-06-1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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