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9. 7. 3. 선고 83나4537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83나4537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력 위장 및 불법 시위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1987. 10. 1. 원고들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된 불법집회 및 시위를 하고, 학력을 위장하여 허위 이력서와 각서를 제출하여 입사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를 통보 함. 원고들은 1987. 8. 22.부터 9. 1.까지 피고 회사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불법 농성을 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시위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시위를 주관 함. 원고 1은 1987. 8. 28. 부천시 도당동 공고상가 빌딩 앞에서 다른 근로자들 및 학생들과 함께 고 소외 3 추모식을 거행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주관 함. 원고들은 위 시위로 인해 1987. 9.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9. 30. 기소되어 11. 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 음. 피고 회사는 1987. 9. 1. 원고 등 근로자 대표 3인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향후 위 시위 농성 등을 이유로 원고 등 근로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 함. 원고 1은 1986. 7. 25. 피고 회사 입사 시 ○○대학교 자연계 △△학과 3년 재학 중 학내 불법 시위 참가로 제적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력서에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고 면접 시에도 같은 진술을 함. 원고 2는 1986. 10. 25. 피고 회사 입사 시 ◇◇대학교 2년 재학 중 학내 불법 시위 참가로 제적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력서에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고 면접 시에도 같은 진술을 함. 원고들은 입사 시 제반 입사 서류 및 학력, 경력 기타 상벌 관계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허위 사실 확인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사칙에 따르기로 서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불법 집회 및 시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27조).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징계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 회사가 시위 종료 후 원고 등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서 향후 위 시위 농성 등을 이유로 개인적인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학력 위장 및 불법 시위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1987. 10. 1. 근로자들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된 불법집회 및 시위를 하고, 학력을 위장하여 허위 이력서와 각서를 제출하여 입사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를 통보 함. 근로자들은 1987. 8. 22.부터 9. 1.까지 해당 회사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불법 농성을 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시위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시위를 주관 함. 원고 1은 1987. 8. 28. 부천시 도당동 공고상가 빌딩 앞에서 다른 근로자들 및 학생들과 함께 고 소외 3 추모식을 거행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주관 함. 근로자들은 위 시위로 인해 1987. 9.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9. 30. 기소되어 11. 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 음. 해당 회사는 1987. 9. 1. 원고 등 근로자 대표 3인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향후 위 시위 농성 등을 이유로 원고 등 근로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 함. 원고 1은 1986. 7. 25. 해당 회사 입사 시 ○○대학교 자연계 △△학과 3년 재학 중 학내 불법 시위 참가로 제적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력서에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고 면접 시에도 같은 진술을 함. 원고 2는 1986. 10. 25. 해당 회사 입사 시 ◇◇대학교 2년 재학 중 학내 불법 시위 참가로 제적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력서에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고 면접 시에도 같은 진술을 함. 근로자들은 입사 시 제반 입사 서류 및 학력, 경력 기타 상벌 관계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허위 사실 확인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해당 회사의 사칙에 따르기로 서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 집회 및 시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27조).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징계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해당 회사가 시위 종료 후 원고 등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서 향후 위 시위 농성 등을 이유로 개인적인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해당 회사가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2. 학력 위장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면직 사유로 경력 위조가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학력 위장은 정당한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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