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52820 판결 징계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19-06-13 | 2018구합5282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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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대학의 근신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3학년 재학 중인 학생회장임.

- 2018. 7. 19. C는 B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함.

- B대학교 인권운영위원회는 상담센터 조사를 바탕으로 2018. 8. 8. C의 성희롱 주장을 인정하는 의결을 함.

- 근로자는 재조사를 청구하였고, 인권운영위원회는 재조사 후 2018. 9. 5. 근로자의 특정 발언 및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근신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함.

- B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는 2018. 9. 18. 근로자에게 근신 처분을 의결함.

- 회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8. 9. 27. 근로자에게 근신 7일(2018. 9. 28. ~ 2018. 10. 4.)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 성립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8. 4.경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제도통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주변 학생들에게 보여준 행위, 2018. 4. 26. 신입생환영 체육대회 단상에서 C를 포함한 여러 명 앞에서 "고추가 쓸려서 아픈데 한 번 봐줘, 호 해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됨.

- 위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C는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함.

- 근로자는 위 각 행위 당시 주변에 C 등이 있었고 자신의 말 또는 행동을 듣거나 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임.

- 따라서 근로자의 위 각 행위는 C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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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구합52820 징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전진대, 서관태 피고: B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주 담당변호사 박선영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2018년 당시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2018. 1.경부터 학생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C는 2018. 7. 19. B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을 신고하였고, 학생상담센터 담당자는 C, 참고인, 원고 등에 대한 면담조사를 하였다. 다. B대학교 인권운영위원회는 위 상담센터의 조사를 바탕으로 2018. 8. 8. C가 주장하는 성희롱 내용이 인정된다는 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8. 8. 13. 위 의결에 불복하여 재조사 심의를 청구하였고, 이에 위 인권운영위원회 조사위원은 재차 원고 및 C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B대학교 인권운영위원회는 재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2018. 9. 5.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체육대회 때 단상에서 '고추가 쓸려서 아픈데 한 번 봐 줄래, 호 해줘'라고 한 발언,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제도통을 성기에 갖다 대는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 학생지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근신의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한 다"라고 의결하였다. 라. B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는 2018. 9.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신 처분을 의결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table_bc id="2_1" src="20210615/3a822bbd66c1fe74_table_1.jpg" width="1352" height="346" x_position="155" y_position="1533" /> <table_bc id="3_1" src="20210615/ee8995f89e02347e_table_1.jpg" width="1355" height="284" x_position="155" y_position="122" /> 마. 피고는 학생지도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2018. 9. 27. 원고에게 근신 7일(2018. 9. 28. ~ 2018. 10. 4.)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을 1~5,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C에게 처분사유에 기재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추상적인 사유를 이유로 한이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갑 2, 3, 을 1~5. C의 증언, D,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8. 4.경 B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제도통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그 행위를 주변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 행위를 한 사실, ② 원고가 2018. 4. 26. 신 입생환영 체육대회 때 운동장 단상에서 주변에 C를 포함하여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F에게 "고추가 쓸려서 아픈데 한 번 봐줘, 호 해줘"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C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각 행위 당시 주변에 C 등이 있었고 원고가 하는 말 또는 행동을 듣거나 볼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각 행위는 C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비교적 성실히 학교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한 발언과 행동은 C를 포함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② C가 성희롱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B대학교 학생상벌 규정 제11조에 의하면 학생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10시간 이상의 무상 근로봉사, 경고, 3일 이상 7일 이내의 근신, 14일 이내의 유기정학, 15일 이상의 무기정학, 제적이 있는데, 위에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처분을 하는 것만으로는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적정한 징계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