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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회사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의 업무상 횡령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
2020고단523,2020고단3242(병합)2021-02-10비위행위
법원
캄보디아 항공사 조종사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적용 여부 및 캄보디아 노동법상 중대한 부정행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8가단547082019-05-22수습해고
법원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과오급 반환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직급여 과오급 반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14. 동도시스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후 201…
2015구단611322016-06-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판시함. - 근로계약상 특정된 근무 …
91누52041992-01-21전보/인사이동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 9.부터 2…
2014가합131582016-10-14무단결근/태만
법원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직무의 제도 취지, 내용과 성격, 임용 조건 및 과정, 직권면직에 이…
2005두165982007-08-24업무능력부족
법원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소방공무원, 원심 징역형 파기 후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2019노36652020-06-05비위행위
법원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고객 사적 금전대차 행위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
2014나523482015-04-2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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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경영평가 수석연구원의 부정한 청탁 대가 금품 수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천안시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의 수석연구원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2014고단3752014-06-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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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도급계약 체결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경영 …
2018가합552740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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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서 D 일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근로자 E은 2017. 2.…
2018노28872019-05-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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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수사경과 해제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경찰관 갑, 을에 대한 수사경과 해제 및 일반경과 변경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12구합307902013-05-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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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
2021누712762022-05-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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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 B, C는 원고 회사 버스기사로 근무하…
2022구합1058242024-06-13수습해고
법원
횡령죄 무죄 판결: 경찰 공무원 겸직 관련 허위 진술의 신빙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제기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를 총괄함. - 공소…
2017고단33912018-03-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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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총괄 프로듀서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구합868292024-11-29수습해고
법원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1. 11.경 '위임직 지점장 제도'를 도입함. - 원고 A은 1988. 2.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정규…
2017가합5426852019-07-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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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협정 해지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 및 강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직처분 무효, 강등처분 무효,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년 케이티 입사 후 2…
2015가합37282015-09-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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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증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로 인정함. 사실관계 - …
2014구합763012015-11-19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고환 손상 후 발생한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상병(우울증, 불안장애)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
2014구단83252015-04-2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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