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기각: 법령 위반 및 교섭 대상 외 사항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공무원노조)의 이 사건 각 시정명령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12. 공무…
2009구합420692010-04-16전보/인사이동
법원
기상관측장비 검사·검수 부적정으로 인한 정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기상…
2015가합161372016-10-11비위행위
법원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한국가스공사)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2017구합1041932018-04-12비위행위
법원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교섭대상 범위 및 효력 연장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중 일부 조항(제1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3…
2022누106182022-08-18전보/인사이동
법원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연구교수 재임용 거절의 합리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 B는 D대학교를 운영하고,…
2021가합1166732023-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군무원 의원면직처분 취소 소송: 사직의사 철회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5. 2. 1. 4급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어 피고 소속 국군기…
2007구합206902008-05-14비위행위
법원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면직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 수수 비위행위로 인한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피고 조합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
2019가합100522019-11-29횡령/배임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공황장애, 기분부전증, 강박장애, 적응장애)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2017구단692772018-08-17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정치적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2010구합60602010-10-07비위행위
법원
복지관 관장의 강제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
2019가단52388032021-01-21성희롱
법원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기관의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G)과 피고 포항시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
2020가단1103332021-12-23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따른 해임 처분 정직 3개월 변경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징계 처분(정직 3개월)이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
2023구합142372024-07-18횡령/배임
노동위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①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적용)제3항은 비교섭 사항인 ‘정책의 기획 …
전남2023의결172023-08-10기타
인정 (구제)
법원
사단법인 산하 지부의 비법인사단성 및 회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정관에 따른 2회 이상 경고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제명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
2017가합1522018-05-18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동료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
2024나624622025-07-16성희롱
법원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노무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2024나574682025-08-29기타
법원
공무원의 직장 내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2014. 1. 8.부터 2016…
2017구합752482018-05-03직장내괴롭힘
노동위
① 단체협약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한 규칙에 대해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
2023-08-28전보/인사이동
인정 (구제)
법원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요양원)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인사위원회 징계…
2019구합1033922021-01-14기타
법원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근무상한연령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6년 국가정보원에 기능 10급 국가공무원으로 공채되어 출판물 …
2012구합168242012-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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