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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 사용자 적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가 사용자이다.2. 해고의 존부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관행상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할 뿐이고, 공사가 완료되는 기간(2022. 6.)까지가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기각충남2021부해706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1. 12. 16.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통지서가 반송되어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2022. 1. 17.을 해고일로 보기 어려운바 구제신청 …기각서울2022부해9882022-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김○○ 팀장의 사실확인서, 동료 근로자 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근로자는 2021. 5. 31. 사업장에서 작업하던 중 소란을 피웠고, 사용자2는 근로자의 이러한 소란 행위를 지적…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1372021-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① 근로자가 수습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점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에 “'을’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기각서울2024부해43482025-02-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회사에서는 최근 수년간 10. 1.자로 대규모 간부직원 승진 및 보직이동 등의 조치를 해오고 있는데, 해당 정기 인사는 승진 내지 보직이동으로 공석이 발생한 직무에 대해 연쇄적인 인사이동을…기각경기2022부해24352022-1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담당자로서 피해 근로자로부터 비밀유지 및 외부인 개입 없이 근로자 주관하에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받은 사실을 사용자에게 보고한 점, ② 사용자가 대표이사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6162025-11-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인정한 사실만 보더라도 내원객에게 폭언, 욕설 등을 반복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병원의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공공 의료기관 종…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42023-03-30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5. 1. 2. 근로자에게 문자 및 내용 증명을 통해 2025. 1. 6. 자로 원직에 복직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1. 13.까지 문자로 3회, 내용증명으로 6회에 …기각경기2024부해46512025-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묵인, 조직질서 위반, 업무운영 위반, 기밀정보 유출, 도촬’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롯된 것으…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5922022-08-23비위행위
- 노동위전보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처분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계약 업무가 인사규정상 순환보직 대상이 되는 특정 직무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특정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하…기각전남2021부해4322022-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12주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태도, 자질,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직원으로서 계속 근로…기각경기2024부해45072025-01-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는 자금출납 관련 실무책임자였던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객관적인 조사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주장하며, 근로자의 '법인카드의 지출결의서 없는 사용 및 인수인계 목록 누락, 연봉 임의 인상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4722025-06-0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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