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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에 숙련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유인은 없어 보이며, 퇴사…기각경북2024부해5842024-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주변 근로자인 주방 실…기각서울2023부해20132023-09-0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 법원학원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계약 해지 월의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적립금 반환액을 지급할…2016가단120769,123720(병합)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전보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나…기각경남2024부해3512024-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기숙사를 임차하여 제공할 정도로 수영강사 모집이 시급했던 점, ②2023. 1. 2.부터 근무할 수영강사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2023. 2.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기각경기2023부해11782023-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구성작가로서 홍보 영상 제작과 관련한 아이템 선정, 출연진 섭외, 대본 작성 등 촬영을 제외한 영상 제작 전반에 관한…기각서울2024부해17282024-07-22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