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전속단체 단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1…
2018누525272018-12-12비위행위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피해자가 성희롱 발언 시기나 장소,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많은 점, ② 약자인 부서원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등을 반복·장기간 행사하여 피해자나 피해건수…
경북2018부해962018-03-29성희롱
기각
노동위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행사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는 '대한민국(공군 제18전투비행단…
중앙2024부해9202024-08-20성희롱
초심유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및 각하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결정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함. -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결정 및 제3차 결정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
2022구합716772023-07-13무단결근/태만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3구합57234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윤병남 [피고] C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설재선, 이창민 [변론종결] 2…
2023구합572342023-09-05직장내괴롭힘
법원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정보 미보유로 인한 법률상 이익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 1. C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
2015구합539472015-09-03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폭행, 폭언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9. 1.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
2022구합895172024-07-05직장내괴롭힘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 B병원 신경외과 의무 3급으로 임용되어 2016. 11. 4.부터…
2022구합643962023-05-04전보/인사이동
법원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육군상사로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B부대 소속 부대…
2020구합613942021-01-14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경찰공무원)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2022구합530732023-11-23성희롱
법원
청원경찰 호봉정정처분 취소 및 호봉 확인 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 1.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
2020구합19302021-07-22수습해고
법원
위탁기관 직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및 묵시적 근로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전시관은 2001. 11. 29. 반소피고의 …
2020가합141512021-06-04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70만원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 내 폭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
2024나409822025-09-04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인 법령준수의무 위반(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 폭행,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저촉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이…
경기2025부해25352025-08-22비위행위
기각
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4가합200058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이병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섭 [피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
2024가합2000582024-12-17직장내괴롭힘
법원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1. 법무부 산하 C보호관찰소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함. - 참가인(피고보…
2023구합10712024-11-08무단결근/태만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5448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민성 [피고,항소인]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석 2.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광 담당변호…
2023나544862024-04-1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168,016원, 총 3,168,016원 및…
2021가단2182042023-12-20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진흥원의 감사팀…
2022가단1042942023-08-10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며,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022가합528812023-05-2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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