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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
2024가단1217742025-01-22직장내괴롭힘
법원
공사 중 사고 발생, 도급인 및 수급인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 및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F고등학교 체육관 창호 및 캐노피 교체공사를 수행한…
2015가합1114032017-05-19경영상해고
법원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불법 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 위법한 수사로 인한 손해배상(일실이익 및 위자료)을 지급할 의무가 있…
2018가합5008482019-09-1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공무원 직무발명 미신고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공무원 직무발명 미신고 징계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위사업청 C팀에서 기동 LSA 담당으로 근무하며 AS 사업과 AT…
2018누585182019-01-25비위행위
법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위헌성 및 장애인 고용 의무 조항의 합헌성 결과 요약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제25조(공무담임권)에 위배되어 위헌임을 선고…
98헌바331999-12-23수습해고
법원
교사의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복직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예비적 청구(복직신청 거부처분 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는 이유 없어 기각함. …
2013구합315922014-07-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2. 28. '2019년…
2019구합8822020-09-09수습해고
법원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15.부터 경비용역업체인 이 사건 회사에…
2020고합5902023-01-13수습해고
법원
영재교육원 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는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2010구합71482010-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기각: 법령 위반 및 교섭 대상 외 사항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공무원노조)의 이 사건 각 시정명령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12. 공무…
2009구합420692010-04-16전보/인사이동
노동위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과 근무시간에 장시간의 사적인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기관차 내부를 촬영하여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행위들은…
중앙2016부해11162017-01-03비위행위
초심유지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레이더 송신소 초소 근무의 경우 대원들 사이에 임의로 조기 교대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주장하나 특수경비원으로서 관련 법령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함에 따라 사용자가 특정한 비위행위인 ①…
제주2024부해2242025-01-23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특별감사 보고서 및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① 투표용지 비표 작성, 투표용지 임의 파쇄, 녹화영상 삭제 지시, 부하직원들에게 함구령 지시 등 대의원회의 비밀투표 의무 위반, ② 예산의…
경북2025부해9442025-12-30직장내괴롭힘
기각
노동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타당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후임자 양동훈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비업무적인 사항도 지시하였고, 인격 비…
인천2019부해1382019-05-17비위행위
기각
법원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의 의미 및 적용 한계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
85누6631986-03-11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무지 복귀 지시 불응 및 근무지 이탈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23. 7. 26. 하이퐁 학당으로부터 3개월 체류 …
서울2024부해1572024-03-11비위행위
기각
법원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훈련 및 추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위탁·인정제한 및 환수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가 직업훈련과정에서 훈련목표에 위배되는 부실한 훈련을 실시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
2017누220462018-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문화원 직원의 부당한 연장근로 및 근태 불량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소…
2022구합691862023-09-21무단결근/태만
법원
사직원 제출 후 사직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사직원을 수리한 것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014가합54832014-11-2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을 모두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고등학교 화학교사임. - …
2016구합3232016-06-2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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